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 제7장 보칙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38조(협조)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차관자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전대차주 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삭제 <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