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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비축명령)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은행, 조폐, 담배 및 주류의 제조ㆍ판매 등에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1.1.2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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