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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2.2.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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