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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재심의)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to Prevent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North Korea, Article 9 (Re-Deliberation)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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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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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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