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상금등의 환수)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to Prevent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North Korea, Article 14 (Recovery of Compensation, etc.)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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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잘못 지급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was워즈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turn^r리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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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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