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to Prevent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North Korea,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compensation for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to prevent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from Japan to North Korea and for their bereaved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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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