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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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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고)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보상금등의 산정기준

6. 심의ㆍ결정절차

7. 구비서류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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