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5-2 (Consult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etc.)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stay스테이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ㆍ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2.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3. 그 밖에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3.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ystem시스텀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stay스테이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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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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