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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기본법 제9조(업무 협조)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rticle 9 (Cooperation in Work)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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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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