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various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verseas Koreans and strengthen ti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ㆍ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 Stat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overseas Korean policy in consideration of various conditions, such as loc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nd country where overseas Koreans reside, and generation and age.
③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overseas Korean policy, the State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overseas Koreans on the basis of country of residence.
④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4) The State shall create conditions, such as securing personnel and organizations and providing budgetary support, for smooth promotion of overseas Korean policy.
⑤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In formulating overseas Korean policy, the State shall endeavor to achieve harmony with policy on foreigners stay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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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