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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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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a)어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has해즈 long-term롱-텀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or오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eld헬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birth버θ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emigrated에머그r레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before비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2.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policy"팔러시 means민즈 a어 policy팔러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a)어 Policy팔러시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legal,리글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나.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b)비 Policy팔러시 forf포 support서포트 concerning컨서닝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in인 theirð데어 countries컨트r리즈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status;스태터스

다.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c)시 Policy팔러시 on안 enhancing엔핸싱 theð디 ethnic에θ스닉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라.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교육ㆍ문화ㆍ경제ㆍ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d)디 Policy팔러시 forf포 support서포트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exchange익스체인지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ties타이즈 between비트윈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nd앤드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마.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

(e)이 Policy팔러시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forf포 theð더 common카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communities;커뮤너티즈

바. 재외동포 거주국 및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f)에f프 Policy팔러시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in인 theirð데어 countries컨트r리즈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사. 재외동포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정책

(g)지 Policy팔러시 on안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ㆍ홍보에 관한 정책

(h)에이치 Policy팔러시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argeting타거팅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자.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i)아이 Policy팔러시 on안 building빌딩 a어 global글로우블 Korean코r리언 network네트워크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j)제이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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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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