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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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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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