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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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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이란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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