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첨부서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rea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s, Correc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s, and Rectifica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s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4 ((Attached Documents))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create크^r리에잇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신분표

1. A어 status스태터스 table테이블

2. 등록부 등본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3.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3.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card카드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② 삭제 <2005.3.31>

(2) Deleted.딜리티드 <2005.3.31>

③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tification^r렉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1. 등록부 등본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2.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card카드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3. 사유서(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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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7.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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