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7조(여행경보의 발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7 (Issuance of Travel Advisories)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행경보(이하 "여행경보"라 한다)는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되,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Theð더 travel트r래v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vel트r래v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fourf포 levels레v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anger,데인저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anger데인저 level레v블 of어v브 each이치 travel트r래v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level레v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범죄, 전쟁, 내란, 테러, 재난 및 보건 등 주재국의 현지 상황

1.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eð더 host호우스트 country,컨트r리 such서치 as애즈 crime,크r라임 war,워 civil시v블 strife,스트r라이f프 terrorism,테r러r리점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health;헬θ스

2. 주재국을 거주ㆍ체류 및 방문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와 재외공관 상주 여부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staying스테이잉 in,인 or오 visitingv비지팅 theð더 host호우스트 country컨트r리 and앤드 whether웨ð더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is이즈 permanently퍼머넌틀리 stationed스테이션드 there;ð데어

3. 그 밖에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otentially퍼텐셜리 threateningθ쓰r레터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여행경보 외에 단기간의 긴급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특별여행주의보(이하 "특별여행주의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90일이 지난 후에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발령할 수 있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travel트r래v블 advisories어드v바이저r리즈 by바이 level레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ssue이슈 a어 special스페실 travel트r래v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travel트r래v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90 days데이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n앤 urgent얼전트 short-term쇼트-텀 danger.데인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travel트r래v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is이즈 still스틸 needed니디드 after애f프터 9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it잇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again.어겐

③ 외교부장관은 여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외국민 행동요령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3)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travel트r래v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오 special스페실 travel트r래v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inform인f폼 theð더 public퍼블릭 of어v브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