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6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16 (Consular Assistance upon Disappearance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실종 시 가족 등 연고자가 직접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주재국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속한 소재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Article 15 (1) of the Act, where the head of an overseas diplomatic mission determines that there is a reasonable reason why family or other persons with ties cannot directly report the disappearance o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to the police agency of the host country, the head may forward relevant materials to the relevant agency of the host country to make a report under the relevant statutes of the host country or request a prompt determination of whereab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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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