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0조(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10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 Nationals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Heavier Punishment and Imprisoned)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외국민을 접촉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has해즈 been빈 imprisoned임프^r리즌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ke메이크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nd,앤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possible,파서블 confirm컨^f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형이 선고된 경우: 선고 내용, 불복 방법 및 향후 절차 등

1. Where웨어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en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ppeal,어필 and앤드 future^f퓨처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 내용, 복역 장소 등

2. Where웨어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ng서^v빙 the^ð더 sentence,센튼스 etc.엣세터^r러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ㆍ면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ㆍ면담을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has해즈 been빈 imprisoned임프^r리즌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visit^v비짓 and앤드 interview인터^v뷰 the^ð더 national내셔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visit^v비짓 or오 interview인터^v뷰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telephone텔러^f폰 call콜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letters:레터즈

1. 당사자가 방문ㆍ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refuses^r러^f퓨지즈 a어 visit^v비짓 or오 interview;인터^v뷰

2.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및 교통차단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ㆍ면담하기 어려운 경우

2. Where웨어 a어 visit^v비짓 or오 interview인터^v뷰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civil시^v블 strife,스트^r라이^f프 terrorism,테^r러^r리점 or오 traffic트^r래^f픽 cutoff;커토^f프

3. 방문ㆍ면담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수감 기간이 단기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erm텀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is이즈 short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ravel트^r래^v블 time타임 for^f포 the^ð더 visit^v비짓 or오 interview;인터^v뷰

4. 그 밖에 방문ㆍ면담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to투 deem딤 a어 visit^v비짓 or오 interview인터^v뷰 difficult.디^f퍼컬트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방문ㆍ면담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3) When웬 visiting^v비지팅 or오 interviewing인터^v뷰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감된 재외국민의 건강 상태

1. The^ð더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imprisoned임프^r리즌드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2. 형의 선고ㆍ확정 과정에서 가혹행위, 인종차별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2. Whether웨^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abuse어뷰스 or오 racial^r레이실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and앤드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3. 국내 이송 희망 여부(「국제수형자이송법」 및 관련 조약에 따라 국내 이송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Whether웨^ð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wishes위쉬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Korea코^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ntenced센턴스트 Persons퍼슨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treaties).트^r리티즈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has해즈 been빈 imprisoned임프^r리즌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shall섈 inform인^f폼 family^f패멀리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ies타이즈 who후 can캔 be비 contacted칸택티드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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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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