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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3조(주재관의 선발ㆍ임용)

Decree on the Appointment of Attached Officials at Overseas Missions, Article 3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Attached Officials)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 업무 및 영사 업무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각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관계부처"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의 업무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하여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외교부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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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별표 제1호에 따른 경찰 업무분야 중 경호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관계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아 주재관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5.1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eð더 police펄리스 work워크 fieldf필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elect설렉트 attached어태치트 officials어f피실즈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y.미너스트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election설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국가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attached어태치트 officials.어f피실즈

④ 주재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5.12>

(4) Attached어태치트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throughθ쓰r루 document다큐멘트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interview인터v뷰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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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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