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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10조(정원)

Decree on Defense Attachés Stationed at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Article 10 (Authorized Number)

① 주재무관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국방부장관은「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되, 정원을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25.12.30>

(1)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attachés어태치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it잇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Defense디f펜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주재무관의 재외공관별 정원을 배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allocating앨러케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attachés어태치 by바이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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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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