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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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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0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20 (Support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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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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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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