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2019.1.15, 2025.10.1, 2026.3.17>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삭제<2026.3.17>
1. Deleted. <2026.3.17>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Renewable energy" means energy produced by converting renewable energy, including sunlight, water, geothermal heat, precipitation, and living organisms, tha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가. 태양에너지
(a) Solar energy;
나. 풍력
(b) Wind power;
다. 수력
(c) Hydropower;
라. 해양에너지
(d) Marine energy;
마. 지열에너지
(e) Geothermal energy;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f) Bioenergy produced by converting biological resources that meets the standards and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g) Waste energy (excluding energy produced from non-renewable waste) that meets the standards and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h) Other energy, not derived from petroleum, coal, nuclear power, or natural g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Renewable energy facility" means a facilit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hat produces or uses renewable energy or improves the conditions for connecting renewable energy to the power grid.
4. "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means producing electricity using renewable energy.
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business operator" means a business operator that engages in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and is a generation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Electric Utility Act or a person who has installed private electric facilities under subparagraph 19 of the sam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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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