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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2019.1.15, 2025.10.1, 2026.3.1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삭제<2026.3.17>

1. Deleted.딜리티드 <2026.3.17>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means민즈 energy에너지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including인클루딩 sunlight,선라잇 water,워터 geothermal지오θ써믈 heat,힛 precipitation,프r리시피테이션 and앤드 living리v빙 organisms,오거니점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태양에너지

(a)어 Solar소울러 energy;에너지

나. 풍력

(b)비 Wind와인드 power;파워

다. 수력

(c)시 Hydropower;하이드r로파우어

라. 해양에너지

(d)디 Marine머r린 energy;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e)이 Geothermal지오θ써믈 energy;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f)에f프 Bioenergy바이오에너기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g)지 Waste웨이스트 energy에너지 (excluding익스클루딩 energy에너지 produced프r러두스트 fromf프r럼 non-renewable난-r리누어블 waste)웨이스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h)에이치 Other어ð더 energy,에너지 not낫 derived더r라이v브드 fromf프r럼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coal,코울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or오 natural내처r럴 gas,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uses유시즈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or오 improves임프r루v브즈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connecting커넥팅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o투 theð더 power파워 grid.그r리드

4. "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means민즈 producing프r러두싱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ing유징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is이즈 a어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일렉트r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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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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