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8조(지원 중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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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2) Where웨어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generation제너^r레이션 differential디^f퍼^r렌실 support서포트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differential,디^f퍼^r렌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differential디^f퍼^r렌실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