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6.3.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nd앤드 sell,셀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product프^r라덕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3)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④ 삭제 <2015.1.28>

(4) Deleted.딜리티드 <2015.1.28>

⑤ 삭제 <2015.1.28>

(5) Deleted.딜리티드 <2015.1.28>

⑥ 삭제 <2015.1.28>

(6) Deleted.딜리티드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