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2-9 (Work of Supply Certification Institutions)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1)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1. Issuance,이슈언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carding디스카딩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

2.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3. 거래시장의 개설

3. Opening오우퍼닝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4.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4.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by바이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suppliers서플라이어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5.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5.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6.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6. Other어^ð더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②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work,워크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ules^r룰즈 on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quest^r리퀘스트 it잇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기관에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et셋 a어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rder오더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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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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