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pplied서플라이드 energy에너지 using유징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supplier")서플라이어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cluding인클루딩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서티^f피컷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upply서플라이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nergy에너지 using유징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supplier서플라이어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generation제너^r레이션 differential디^f퍼^r렌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서티^f피컷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rticulars.퍼티큘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balanced밸런스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with위^ð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being비잉 the^ð디 actual액처월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a어 weighting웨이팅 factor,^f팩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서티^f피컷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n앤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supplier서플라이어 to투 meet밋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5) and앤드 (6), or오 issued이슈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서티^f피컷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or오 which위치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effect이^f펙트 shall섈 be비 discarded.디스카디드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trade트^r레이드 it,잇 trade트^r레이드 it잇 in인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opened오우픈드 by바이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n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2).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6)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airness^f페어니스 with위^ð드 other어^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where웨어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서티^f피컷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issued이슈드 for^f포 energy에너지 supplied서플라이드 using유징 hydropower하이드^r로파우어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or오 larger,라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being비잉 traded트^r레이디드 in인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25.10.1>

(7) To투 adjust어저스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trade트^r레이드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of어^v브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suppliers,서플라이어즈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trading트^r레이딩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⑧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6.3.17>

(8) Where웨어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supplier서플라이어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government거^v버먼트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