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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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6.3.17>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eneration제너^r레이션 that^ð댓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suppliers서플라이어즈 must머스트 supply서플라이 using유징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otal토우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production.프^r러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balanced밸런스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using유징 that^ð댓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of어^v브 each이치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ach이치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supplier서플라이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supplier's서플라이어즈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supplier's서플라이어즈 total토우틀 generation,제너^r레이션 generation제너^r레이션 sources,소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4) An앤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supplier서플라이어 may메이 defer디^f퍼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5) An앤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supplier서플라이어 may메이 purchase퍼처스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to투 meet밋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6) To투 verify^v베^r러^f파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supplier서플라이어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meet밋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or오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7) The^ð더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and앤드 annual애뉴얼 allowable얼라워블 volume^v발륨 of어^v브 deferrable디^f퍼^r러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