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1(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연료(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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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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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연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