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2025.10.1,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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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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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