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27-2 (Implementation of Cluster Development Projects, etc.|13)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7 (1)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집적화단지의 위치 및 면적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2.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2.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집적화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 계획

3. A어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ð더 site사잇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4.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및 친환경성 확보 계획

4. A어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local로우클 acceptance액셉튼스 and앤드 eco-friendliness이코-^f프^r렌들리니스 of어^v브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5. 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8.18>

(2) Where웨어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select설렉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a어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1. 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

1. It잇 must머스트 have해^v브 resources^r리소시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such서치 as애즈 solar소울러 and앤드 wind와인드 power;파워

2. 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할 것

2.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ust머스트 be비 feasible;^f피저블

3.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3. It잇 must머스트 be비 possible파서블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site사잇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4. It잇 must머스트 be비 possible파서블 to투 secure시큐어 local로우클 acceptance액셉튼스 and앤드 develop디^v벨럽 an앤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cluster;클러스터

5. 집적화단지 조성지역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It잇 must머스트 be비 able에이블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ites사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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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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