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4(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연도별 혼합의무 불이행분(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혼합한 재생에너지 연료의 양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혼합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nnual애뉴얼 shortfall쇼트^f폴 in인 the^ð더 blending블렌딩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actually액추얼리 blended블렌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Table테이블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y바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blended.블렌디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혼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in인 the^ð더 blending블렌딩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failure,^f페일려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blending블렌딩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have해^v브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ven이^v븐 when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total토우틀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