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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2조(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22 (Criteria for Calculating Reference Prices for Support of Generation Price Differences|7)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8>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rice프r라이스 by바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source소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1. Standard스탠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sts,카스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turnr리턴 costs,카스츠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plants;플랜츠

2.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 수명 기간, 사고 보수율과 발전소에서의 재생에너지 소비율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2. Design디자인 valuesv밸류즈 and앤드 actual액처월 valuesv밸류즈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plants,플랜츠 such서치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rates,r레잇츠 service서v비스 life,라이f프 accident액서던트 repairr리페어 rates,r레잇츠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ratesr레잇츠 at앳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ㆍ배전 선로 이용요금

3.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line라인 usage유서지 feesf피즈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4. 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상용화 수준 및 시장 보급 여건

4.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market마킷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nditions;컨디션즈

5. 운전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및 운전 실적

5.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6.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의 수준

6.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atesr레잇츠 and앤드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in인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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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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