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4(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①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2026.8.18> [표·그림: 원문 참고] ┌─────────────────────────────────────────────┐│총전력생산량 =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 - (재생에너지 발전량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나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 │└─────────────────────────────────────────────┘</img>

(1)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eneration제너^r레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supplier,서플라이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Table테이블 3.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able:테이블 Total토우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eneration제너^r레이션 = total토우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 generation제너^r레이션 from^f프^r럼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from^f프^r럼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 generation제너^r레이션 from^f프^r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b)비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5.10.1, 2026.8.18>

(2)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Table테이블 3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rgets타것츠 and앤드 achievement어치^v브먼트 results^r리절츠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3.4.11, 2025.10.1, 2026.8.18>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4.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of어^v브 each이치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5.10.1, 2026.8.18>

(4)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may메이 be비 met멧 by바이 purchasing퍼처싱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연도별 의무공급량(공급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연기된 의무공급량의 공급이 완료되기까지는 그 연기된 의무공급량 중 매년 100분의 20 이상을 연도별 의무공급량에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supplier서플라이어 may메이 defer디^f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0/100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for^f포 which위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until언틸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deferred디^f퍼드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supply서플라이 at앳 least리스트 20/100 of어^v브 the^ð더 deferred디^f퍼드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each이치 year이어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디 annual애뉴얼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⑥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할 의무공급량, 연기 사유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An앤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supplier서플라이어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defer디^f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to투 be비 deferred디^f퍼드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ferral디^f퍼^r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