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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8-3 (Renewable Energy Obligated Suppliers|5)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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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hold호울드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00 kilowatts킬러왓츠 (excluding익스클루딩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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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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