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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8-12 (Standards and Scope of Renewable Energy Fuel|6)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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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26.8.18>

1. Deleted.딜리티드 <2026.8.18>

2. 삭제<2026.8.18>

2. Deleted.딜리티드 <2026.8.18>

3.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3. Biogas,바이오개스 bioethanol,바이오에θ써날 bio-liquid바이오우-리퀴드 oil,오일 and앤드 syngas싱거즈 converted컨v버티드 fromf프r럼 living리v빙 organisms;오거니점즈

4. 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4. Biodiesel바이오디즐 and앤드 bio-heavy바이오우-헤v비 oil오일 converted컨v버티드 fromf프r럼 animal애너믈 or오 plant플랜트 fatsf팻츠 and앤드 oils;오일즈

5.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5. Solid살리드 fuelsf퓨얼즈 such서치 as애즈 wood우드 chips,칩스 pellets,펠럿츠 and앤드 charcoal차코울 converted컨v버티드 fromf프r럼 living리v빙 organisms.오거니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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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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