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0(과징금의 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8-10 (Amounts of Penalty Surcharges|1)
법 제12조의10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The amounts of penalty surcharges according to the type and degree of violation under Article 12-10 (3)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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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