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출연금의 지급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3 (Method of Paying Contributions|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pay the contributions under Article 11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ibutions") in installments. However, where deemed 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the scale and starting time of the project, the contributions may be paid in a lump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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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