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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조(집행순위)

벌과금 등과 그 집행비용의 집행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집행비용

2. 소송비용

3. 비용배상

4. 추징

5. 과태료

6. 과료

7. 벌금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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