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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 제5장 노역장 유치 집행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4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군검사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 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27>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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