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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10장 서류의 정리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45조(관계 서류의 정리)

Rules on Execution Affairs of Public Prosecution Offices concerning Property Punishments, etc., Article 45 (Arrangement of Relevant Documents)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의 집행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는 별도 보관하되, 그 주요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 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수납보고서 또는 노역장 유치 종료 보고서를 별도 보관하되, 그 밖의 서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폐기 처리하고, 재산형등의 집행불능의 경우에는 벌과금등원표를 전산출력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 및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의결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와 소재확인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전부를 벌과금등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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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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