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재산형에 부가된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의 절차는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3.8.2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2장 재산형등 집행
재산형에 부가된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의 절차는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3.8.2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