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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산조회규칙

재산조회규칙 제8조(비용예납절차)

재산조회의 신청인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의 취급점(다음부터 "취급점"이라 한다) 또는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조회비용의 잔액환급용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시행 2019.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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