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rticle 9 (Scope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재산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1. Demand디맨드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deposits,더파짓츠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freef프r리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posits:더파짓츠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during두r링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2.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regularr레귤러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3. Stocks,스탁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nuity)어누어티 trusts:트r러스츠 theð더 finalf파이늘 market마킷 value.v밸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4. Bonds,반즈 bills,빌즈 checks,첵스 debt뎃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warrants,워r런츠 and앤드 negotiable너고우셔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5.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or오 theð더 finalf파이늘 balance;밸런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6. Interest,인트r리스트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counts디스카운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2)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 가입정보: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피보험자, 보장범위, 보장 시작일 및 종료일

1.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and앤드 theð더 start스타트 and앤드 end엔드 dates데잇츠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2. 지급정보: 보험금의 지급일ㆍ지급액 및 보험금의 지급사유

2. Payment페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3.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