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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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