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8조(벌칙)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8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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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지정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publicized퍼블리사이즈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5); and앤드

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publicized퍼블리사이즈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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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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