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5조(청문)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5 (Hearings)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2.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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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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