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3조(수수료)
Disaster and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3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pay a fee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owever,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entrusted duties under Article 26, the fee shall be paid to the institution, corporation, or organization entrusted with the duties: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designation of new technology or extension of the validity period of designation under Article 14 (3); and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2.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certification or extension of the validity period of certification under Article 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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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