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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3

2.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4

시행 2023.1.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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