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6>
[전문개정 2010.8.4]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6>
[전문개정 2010.8.4]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