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란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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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전단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2020.12.8, 2021.2.1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to투 survey서^v베이 and앤드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ending엔딩 point포인트 housing하우징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제2항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종료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2.19>

(3) Article아터클 6-2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ding엔딩 point포인트 housing하우징 value^v밸류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3항에 따라 제6조의2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다시 조사ㆍ산정한 가액을 종료시점주택가액으로 본다. <신설 2021.2.19>

(4)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6-2 (3)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value^v밸류 newly눌리 surveyed서^v베이드 and앤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ending엔딩 point포인트 housing하우징 value.^v밸류

⑤ 삭제 <2021.2.19>

(5) Deleted.딜리티드 <2021.2.19>

⑥ 삭제 <2021.2.19>

(6) Deleted.딜리티드 <2021.2.19>

⑦ 삭제 <2021.2.19>

(7) Deleted.딜리티드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