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covery of Excess Profits from Reconstruction, Article 12-2 (Designation of Payment Agency Institutions, etc.)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learings클리^r링즈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2.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cale스케일 of어^v브 capital,캐퍼틀 etc.엣세터^r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normally노멀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due두 to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reduction^r러덕션 in인 scale스케일 of어^v브 capital,캐퍼틀 etc.;엣세터^r러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oblem프^r라블럼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failure^f페일려 to투 normally노멀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③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ervice서^v비스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④ 납부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4)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in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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